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요추 부위와 두부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구장해가 아닌 3년간의 일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가 중요했기에 상해를 당한 모든 신체 부위에 대해 각 전문의에게 감정을 신청하였고, 여러 감정 결과를 취합하여 최대한 많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정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장해는 일시장해가 아니라 영구장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60%로 인정되었으며, 영구장해임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일시장해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0 | 형제들이 동생의 배우자에게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반환액을 최소로 방어한 사례 | admin | 2025.03.26 | 10 |
9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3.26 | 7 |
8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 admin | 2025.03.26 | 7 |
7 | 상대방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3.26 | 9 |
6 |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 | admin | 2025.03.26 | 8 |
5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 admin | 2025.03.26 | 8 |
4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3.26 | 3 |
» | 의뢰인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 admin | 2025.03.26 | 3 |
2 | 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 | admin | 2025.03.26 | 2 |
1 |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 admin | 2025.03.26 | 2 |